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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살리는 ‘슈퍼맨’ 리더십
서민 살리는 ‘슈퍼맨’ 리더십
  • 강민주
  • 승인 2013.08.02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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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nterview]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3년? 의장 취임 1년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3년, 의장 취임 1년을 맞이한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금 지방의회의 상황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격”이라며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이야말로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남은 임기 중 “서민을 살리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8대 서울시의회 출범 3년, 의장 취임 1년이 됐는데요, 그간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죠.
“제8대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후 22년 역사에 비춰 가장 열정적으로 일하고 의회의 위상을 가장 높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출범 초기 오세훈 전 시장과 무상급식, 전시 홍보성 예산 관련 논쟁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서울을 지금의 박원순 체제로 돌려놓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전시성/토건 중심 예산을 시민과 복지 중심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에게 더욱 다가가 시민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찾아내 헛다리 긁지 않고 제대로 긁어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 제8대 서울시의회 3년 의정활동을 통해 이룩한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요?
“뭐니뭐니해도 사람 중심의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요. 또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에 걸쳐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만들어 위기의 빈곤층을 구하고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서울시 고졸자 고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청년실업문제 해결은 물론 고학력 인플레와 학벌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았던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간 지방의원들의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수시로 시민들과 언론에 질타를 받아온 점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으로 의원들의 저조한 조례 발의 실적, 낮은 출석률, 윤리위반 사항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공복으로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반성하며, 앞으로 시민들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

-시의원들의 ‘막말’도 여전한데요.
“국회든 시의회든 정치인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주요한 부분이 폭력과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의원들간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 간혹 막말이 오고간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의 연내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셨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책보좌관제와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하는 군인이 반드시 챙겨 가야 하는 무기와 같은 것이죠. 지금 지방의회의 상황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격입니다. 서울시의원은 홀로 한해 450건 이상의 안건을 처리하고, 31조원이 넘는 예산과 기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넘어오는 지방이양 사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구요. 그야말로 수퍼맨과 수퍼우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행히 이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요구에 대한 저희들의 진심어린 마음을 시민들이 조금씩 이해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듯싶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갈등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 시의회 차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지나치게 보수에 치우치거나 또는 급진적인 변화를 바라는 진보의 교육정책에는 반대하며, 보수와 진보가 서로 한발 물러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용린 교육감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문교육감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충분히 우리 시의회와 합일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서울교육이 일보 전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와는 손발이 잘 맞는다고 보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껏 우리 시의회와 손발을 맞춰 시정을 잘 운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와 사람, 그리고 현장을 중시하는 기본적인 철학이 상호 비슷하기 때문이죠. 다만, 박 시장이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시민들과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약속한다던가 시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과정에서 성급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아직 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신중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장의 입으로 정책과 대안을 말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을 직접 설립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요?
“장기간의 경제불황,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과잉진료와 과소진료가 공존하며, 질병 예방이 소홀히 된 채 치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료 활동, 생명보다 돈벌이가 더 중시되는 의료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중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함께 살아나가야 할 결의로 ‘서울희망의료생활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지역주민들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식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차별을 막기 위해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만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직접 방문, 진료함으로써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맞춤 의료기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제8대 시의회 임기가 1년 남았는데요,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계획이십니까?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미래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드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문화 사업을 정비해 서민중심의 인프라를 강화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더 많이 배려하는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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