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제22대 총선을 10개월가량 앞둔 정치권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선거구에 금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법 개정을 통해 협조하는 대가로 다른 기관의 호남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7월까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각 지자체, 이곳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 내 공공기관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IBK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2014년 신용보증기금 본점이 이전한 대구로 옮기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욱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시너지론이다.

앞서 대구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8월 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두도록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동남권 정치인들은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그치지 않고 여러 금융공기관을 부산에 집적시켜 제2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야심이다. 서병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부산에 둔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목소리는 야당에서도 나왔다.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선거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22년 12월 농협중앙회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2024년 1월 출범)로 옮기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나주시·화순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올해 1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이지만 북도·남도 별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농협중앙회를 전남에 유치하려는 논리는 지역이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라는 점이다. 신 의원은 전국 수산업 생산량 1위인 전남으로 수협중앙회 본점을 옮기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산하 특수은행인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동반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예금보험공사·무역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해 심지어 한국은행까지 부산 등 지방으로 이전시키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 공공기관 이전 ‘빅딜’ 만지작

정치권과 지자체가 지역 내 공공기관 혹은 금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여야가 ‘빅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에 야당이 협조하는 대가로 야당 텃밭에 기관 유치를 약속 받는다는 그림이다.

산업은행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를 거쳐 이전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법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조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이전을 추진하기 어렵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은 야당 지역구 의원들도 찬성하고 있다”며 “부산 등 동남권 인구가 상당해 민주당에서도 무작정 이전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또한 야당 강세 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금융공기관·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움직이지만 총선 등 선거를 위한 구호로 끝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먼저 시작했던 정당이긴 하지만 국책은행 등은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제외해왔다”며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후보들이 공약을 하겠지만 당론으로(또는 당론에 준해서) 동의하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