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 5명을 비상장 위촉했다. 새로운 위원들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게임위의 신뢰성과 이미지를 되찾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가 이번에 위촉한 5명의 신임위원들은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게임위 위원직을 수행한다.

신규 위원은 △강신욱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위원(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옥수열 동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원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은진 명지전문대학 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 교수(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 교수) △조기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이다.

이번 인사에 있어 눈여겨볼 점은 게임업계 출신이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이들이 선정됐다는 점이다. 이은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 임원으로, 엔씨소프트와 넥슨 등의 굵직한 게임회사에서 리니지2, 길드워2, 마비노기 영웅전 등의 개발에도 참여했다. 게임 예비창업자를 위한 ‘경기 게임 아카데미’에 전임교수로 재직했으며,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옥수열 교수는 동명대 게임공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이원석 변호사는 게임사 NHN의 법무팀장을 역임했으며,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과 자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임위 신임 임원 선정, 전문성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

이같은 게임위 임원 선정은 최근 벌어진 전문성과 관련된 논란을 어느 정도는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위는 지난해 8월 넥슨의 ‘블루 아카이브’의 등급 재조정 논란으로 벌어진 대규모 민원 사태를 기점으로 게임업계 논란의 중심에 섰다. 

논란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게임위의 임원들 중 김규철 위원장을 제외하면 게임을 운영 및 제작해 보거나, 게임과 관련된 학과에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부족했다는 것이 드러나며 공정성과 심사 자질에 대한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게임위가 전방위적인 요구로 인해 마지못해 공개한 회의록에서는 723개의 게임을 1시간 안에 모두 등급분류를 완료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1개의 게임을 심사하는 동안 5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한 모양새가 되며 빈축을 샀다.

게다가 최근에는 부당한 등급분류 및 졸속행정과 관련해 민원을 넣는 유저들을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항의하는 민원에 대해 무례한 답변으로 응대하는 추태까지 더해져 기관 자체의 신뢰성과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다. 극단적인 일각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게임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임위 폐지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게임위의 새로운 임원들 선정은, 게임업계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들로 임원진을 구성하며 게임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한 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위의 심의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만큼, 게임위의 임원진과 동향은 업계 차원에서도 눈여겨보는 주제”라며 “게임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임원진이 된 만큼, 게임위의 심사 기준이나 그 전문성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