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불법 논란을 받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벗은 가운데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이미 우위를 점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등의 플랫폼들과 대항해 판을 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대법원 3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앞서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됐다.

당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IT업계에서는 정치인들과 검찰이 혁신을 죽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타다는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 1·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트카 서비스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타다 베이직은 쏘카로부터 대여한 11~15인승 승합차에 택시기사 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반인 운전기사를 제공해 운행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다. 해당 서비스는 타다와 승객 모두에게 이점이었다. 타다 입장에서는 기존 택시 사업 규제를 덜 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승객 입장에서는 승차 거부가 없고, 서비스가 친절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때문에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타다’ 예전의 영광 다시 누릴 수 있나

이번 판결에 따라 무죄를 확정받은 타다는 4년 만에 ‘불법 콜택시’라는 오명을 씻게 됐다. 다만 타다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20년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란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에 따라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를 호출하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다.

현재 타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형 세단의 ‘타다 라이트’, 준고급 세단의 ‘타다 플러스’, 대형 승합 택시 ‘타다 넥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타다 넥스트는 타다 베이직과 유사하지만 고급택시 면허를 보유한 기사가 운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무죄가 확정됐음에도 과거 타다의 핵심 사업모델은 재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 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