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R
    8℃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14℃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19 11:1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건설노조 힘빼기?...14년 묶여있던 ‘레미콘 증차’ 현실화 하나
건설노조 힘빼기?...14년 묶여있던 ‘레미콘 증차’ 현실화 하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5.3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 위해 위원회 연기"
"믹서트럭 증차로 시장 불균형 해소"...운송사업자들 반발 예상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 여부를 결정하는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개최가 연기됐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영업용 믹서트럭은 2만2614대에 머물러 있다.

레미콘 회사들은 운송료 등을 이유로 믹서트럭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믹서트럭 운송사업자들은 생존권 보장을 주장하면서 증차에 반대하고 있다. 올해 역시도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변화 기류 포착되고 있다.

지금까지 7월에 개최됐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연기가 예고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레미콘 믹서트럭 증차와 관련한 사안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원희룡 장관, 믹서트럭 증차에 힘 싣는다? 

원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각) 독일 라이프치피에서 진행된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 결론을 내기까지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며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논의해야 감정싸움을 줄이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저희(정부)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담합 카르텔을 깬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득권을 유지해주기 위한 접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9년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수급조절위원회를 운영해왔다. 2년에 한 번씩 불도저, 굴삭기, 덤프트럭, 롤러, 레미콘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7종에 대한 신규 등록을 검토하고 그 수를 조절해왔다.

그 결과 믹서트럭 수는 14년 동안 제자리걸음 하면서 레미콘 업체들의 불만을 키웠다. 신규 유입이 막히다보니 자연스럽게 운송사업자들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레미콘 업체들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됐다.

지난해만 해도 한국노동총연맹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등 레미콘 노조는 5만6000원이던 수도권 1회 운송료를 7만10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레미콘 업체들은 오는 2024년까지 6만9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기존에 비해 1만3700원(24.5%) 증액한 것이다. 

원 장관의 카르텔을 깨겠다는 발언도 이러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움직임은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이 바뀌었다. 지금까지 수급조절위원회는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당연직위원 6명, 위촉직 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위촉직에 포함되는 현장전문가 4명 중 3명이 노조 인사, 1명만 사측 인사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올해는 사측 위원 2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 같은 변화을 믹서트럭 증차를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관해온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관행처럼 굳어진 월례비에 대해 건폭(건설노조의 폭력)으로 규정하는 등 노조를 강하게 압박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 운송료 협상은 매년 큰 이슈였다. 운송료를 두고 기사들이 파업을 할 경우 레미콘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노조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라며 "수급조절위원회까지 연기한 것은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