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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택사업 부진에…건설업계 ‘SOC 예산’ 늘려 달라고 아우성
주택사업 부진에…건설업계 ‘SOC 예산’ 늘려 달라고 아우성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5.2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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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1조원 이상’ 편상되어야 해
대한건설협회가 내년 SOC 예산을 31조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쌓이는 미분양 물량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내년 SOC(사회간접자본)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24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수출감소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 SOC예산을 31조원 이상 편상되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31조원은 한국건설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책정한 SOC 투자규모다. 

연구원은 경제성장률이 2.4% 이상 달성하기 위해 GDP 2.49% 수준인 59조원원(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자본·공기업) 규모의 SOC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31조원 이상의 정부 SOC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협회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 여파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민생경기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외여건 악화로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과거 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폭을 기록할 것으로 예쌍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현재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하고 급격한 경제·사회여건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해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SOC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SOC 예산 25조1000억원 수준…지난해 대비 10% 삭감 

협회의 예상 증액 요구는 올해 예산 감축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정부는 SOC 예산을 25조1000억원 으로 책정하면서 지난해(28조원) 대비 10% 가량이나 삭감했다. 

심지어 협회 측은 지난해 8월 말에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균형·상생발전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SOC 투자 확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SOC 예산이 32조원 이상 편성돼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물가 상승을 비롯한 여러 재정 상황 악화로 인해 예산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당시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SOC 예산 마저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SOC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지자체가 발주한다는 공공 건축사업이 위축된다는 이야기였다. 이 경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대형건설사에 비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군소 건설사들이었다.

대형건설사들이야 해외사업이나 신사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국내에 한정돼 있는 군소 건설사들은 이 마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사업 등이 부진하게 되면 군소건설사들은 당연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축 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보니 지난해 예산이 책정된 후 일각에서는 예산을 다시 책정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었다”면서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는 SOC 예산 마저 대폭 삭감되면서 군소, 특히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이 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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