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넥슨의 대표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구매 비용을 일부 환불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며 일대 파란이 예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수원지법 민사합의4-3부(부장판사 이국현)는 메이플스토리 유저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냈고, A씨의 청구금액 1144만5300원의 5%인 57만2265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있었던 메이플스토리 확률봉쇄 논란을 계기로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확률봉쇄 논란은 넥슨이 유료 강화 아이템인 ‘큐브’를 판매하며 공격력 증가·방어율 증가 등의 수치가 무작위로 세 개가 붙는다고 명시했으나, 유저들에게 선호되는 추가 옵션이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며 유저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던 사건이었다.

A씨는 넥슨에서 실시한 이벤트도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게임에 사용한 1144만원의 환불을 요구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넥슨이 해당 사태에서 유저들을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며 “확률형 아이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폐단인 사행심리 내지 매몰비용에 대한 집착 등을 유도, 자극, 방치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라고 언급했다.

다만 A씨가 아이템 구매를 통해 게임 내의 일부 목적을 달성했고, 소송 기간 중에도 인게임 아이템을 지속해서 구매해 온 점이 참작돼 당초 요구한 환불금액의 5%만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의 변수가 상당히 많고,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이플스토리, 유저 승소로 끝나면 소송대란 가능성 높아

넥슨은 현재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이번 소송으로 넥슨이 해당 유저에게 환불해 줘야 하는 돈은 60만원도 채 되지 않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유저가 승소해 법적 판례가 남으면 넥슨은 해당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전례 없던 소송대란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소송에서 A씨가 부분적으로만 승소를 거둔 이유는 해당 유저가 소송 기간 중에도 아이템을 지속해서 구매한 데다 피해 금액도 부풀린 정황이 나오는 등, 허점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러한 허점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넥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저들이 철저한 법적 준비를 거쳐 해당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넥슨이 이들간의 싸움에서 법적 우위를 차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넥슨이 이번 소송의 최종승리를 위해 김앤장 로펌까지 동원해 가며 전력을 다 하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태가 국내 게임업계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소송에서 유저가 부분적으로나마 승소한 사례는 드물다. 이번 소송에서 확률봉쇄 문제가 사법부에 의해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이라고 인정받음으로서,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벌어진 카카오게임즈의 ‘우마무스메’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게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는 유저들이 늘었다”며 “(메이플스토리)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게임사들이 이 일을 계기로 확률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