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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일본 정부 전기차 보조금 '꼼수'...현대차도 뒤통수 맞았다
일본 정부 전기차 보조금 '꼼수'...현대차도 뒤통수 맞았다
  • 김재훈 기자
  • 승인 2023.05.23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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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조건 수입차에 불리하게 변경
현대차 아이오닉5 보조금 65만엔으로 줄어
자국 브랜드 보호 위해 정책 바꾸는 일본 정부 행태 비판
일본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에 제한을 두면서 현대차 경쟁력이 떨어질 전망이다.<현대자동차>

[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현대자동차가 일본 진출 1주년을 기념해 현지에서 ‘브랜드 데이’를 개최하며 인지도 개선과 판매량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올해 2분기부터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변경하면서 차량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해 5월 일본에 진출한 후 올해 1분기까지 총 649대를 팔았다. 올해 1분기로만 보면 162대를 판매했다. 올해 1분기 일본 내 수입차 판매 대수는 8만12대로 현대차의 점유율은 0.002%다. 

현대차는 지난해 일본 시장에 진출하며 전기차인 아이오닉5(IONIQ 5)와 수소차 넥소(NEXO)를 내놓았다. 지난해 기준 아이오닉5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85만엔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전기차 구매시 일본 정부 보조금은 최대 65만엔까지 받을 수 있지만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최대 보조금이 85만엔까지 늘어난다. 2가지 조건은 ▲차량 내 콘센트(1500W/AC100V)에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차 ▲외부 공급전기나 V2H 충방전 설비를 경유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차 등이다. 아이오닉5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 최대 85만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1일부터 보조금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면서 아이오닉5는 65만엔만 지원받게 됐다. 해당 조건은 ‘에너지 절약 톱 러너를 충족한 차종’이다. ‘톱 러너 제도’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에너지 소비 효율 방식으로 ‘전기차 톱 러너 제도’에서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 효율과 출하대수다. 즉 위 2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판매량이 적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적은 현대차는 일본 브랜드와 다른 출발선에 서게 됐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입차들이 해당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우 까다로운 ‘톱 러너’를 충족했음에도 보조금 규모가 줄었는데 이는 일본 정부가 같은 시기 840만엔 이상의 차량은 기존 보조금의 80% 밖에 수령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기 때문이다.

조건 충족 하면 또 다른 조건 달아 '딴지' 

일본은 '수입차의 무덤'으로 악명 높은 곳으로 현대차를 비롯해 판매량이 저조한 해외 브랜드들은 전기차 판매에 차질을 빚게 됐다. 판매량이 많은 벤츠 같은 브랜드도 고가 차종이라는 이유로 보조금이 줄어 경쟁력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자국 브랜드만을 위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본의 행태를 두고 ‘지나친 보호무역’이라며 비판 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억압을 한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안 그래도 외국 브랜드에 배타적인 일본 시장인데 정부가 해당 정책을 냈다는 건 수입차들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필수 교수는 “해당 제도는 미국 IRA와 다를 바 없으며 WTO 제소감”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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