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김재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EU집행위가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EU집행위가 슬롯 반납을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재고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가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중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 SO)를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EU집행위는 화물 부문도 전 유럽 노선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EU 집행위원회는 “(합병 이후의)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위 노선에서 여객·화물 분야의 가장 큰 운송회사가 될 것”이라며 “다른 경쟁업체들은 규제로 인해 서비스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병 기업과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합병에 따라 항공권 가격이 상승하거나 여객·항공 운송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대한항공과 지속적인 시정조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유럽 집행위 발표 직후 “EU 경쟁당국의 중간심사보고서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라며 “대한항공은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답변서 제출과 시정조치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U집행위가 지적한 노선은 인천-파리(프랑스), 인천-프랑크푸르트(독일), 인천-로마(이탈리아), 인천-바르셀로나(스페인) 등 4개다. 

18일 직항 기준 인천-파리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가 운항 중이다. 인천-프랑크푸르트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 ▲국내 LCC인 에어프레이마가 독일 상공을 날고 있다. 인천-로마와 인천-바르셀로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단독으로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슬롯 반납 가능성 커...문제는 '얼마나 많이'

올해 초 영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직항 슬롯 7개를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에 양보하는 조건으로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중국 역시 직항 9개 슬롯을 반납할 경우 합병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U 경쟁당국도 알짜 슬롯 반납을 조건을 걸 것으로 보인다.

EU집행위는 독점 우려로 인해 슬롯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할 확률이 높지만, 배분된 슬롯이 국내 항공사에 배분될 가능성은 낮다. 선례로 봤을 때 국적 항공사에 우선권을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EU에 반납하게 될 슬롯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국내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 뿐이다. 그 중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운항에 나선 적이 없어 슬롯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한항공이 유럽의 알짜 노선들을 지키면서까지 합병을 취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합병 자문 비용으로만 1000억원을 쓴 대한항공의 행보를 봤을 때 어떤 조건이든 합병을 최우선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교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EU 집행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 소명을 할지는 전적으로 대한항공의 판단”이라며 “다만 현재 EU집행위는 슬롯 반납 정도가 아닌 경쟁 사업자 유치까지 대한항공 몫으로 제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휘영 교수는 “대한항공이 반납할 노선으로 외항사가 들어갈 경우 항공권 가격이 낮아지는 등의 소비자 편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국가 경쟁력 약화”라며 “정부나 국가 차원의 지원을 통해 항공 산업 경쟁력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