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부담이 차주에게몰린다는 점에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제7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민간전문가,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당국은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해,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보다 과도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급격히 금리가 오름에 따라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주로 논의됐다. 특히 신용대출의 85% 이상은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1년 반 동안 4%포인트 넘게 급증하는 등 변동폭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가산금리·우대금리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 있는 만큼, 금리변동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