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업종별 칸막이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분리법 등 기업들이 특정업종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20일 <인사이트코리아>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2023 ESG 금융포럼:공시전쟁에서 이기는 길'에서 이처럼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 금융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첫번째 세션을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세계 5위에 제조업 강국인 반면에 금융업은 세계 30위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는 법적인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금산분리법이라고 밝혔다. 금산분리법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은행을 보유할 수 없으며, 반대로 은행 등 금융사들은 금융업 외에 업종에 진출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적 차이가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와 국내 최대 은행은 KB국민은행의 수익구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전체 매출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불과하지만, KB국민은행은 전체 매출에서 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달한다. 법적인 규제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잡혀 있는 동안 골드만삭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업종을 넘나들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글로벌 시가총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가총액을 보면 미국 60%, 일본 5%, 중국 4%, 한국 1.5%로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금융업와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제조업 강국을 넘어 금융업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모바일 중심의 금융산업과 인터넷 언택트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금융업 발전과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