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민간은행지주의 주주환원 강화에 쓴소리를 낸 정부가 국책은행의 배당성향 확대는 묵인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책은행들은 본점 이전, 수출 감소, 정책금융목표 확대 등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배당액 확대에 따른 자기자본 확충 부담까지 커진 상황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의 2022년 배당성향은 35.4%로 1년 전(33.8%)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2021년 2조4618억원에서 지난해 4650억원으로 81.1% 급감해 1주당 배당액은 줄었지만 배당성향은 늘렸다.

다른 국책은행의 배당성향 역시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이 2021년 5475억원에서 지난해 3537억원으로 35.4% 줄어든 한국수출입은행도 배당성향을 34.9%에서 35.0%로 소폭 확대했다.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27.5%로 전년(24.3%)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경영실적까지 크게 개선돼 주당 배당액 역시 확대됐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배당성향이 높아지면 국책은행의 대주주인 정부 몫이 늘어난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완전 소유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각각 지분 68.8%, 59.5%를 보유하고 있다.

삼고에 취약한데 배당 부담 늘어

문제는 국책은행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고(三苦) 현상에 취약한 상황에서 배당성향이 늘었다는 점이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고환율에 취약하다. 원·달러 환율이 안정선인 1100원 내외일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수출입은행의 위험가중자산 규모가 커지고 BIS 자기자본비율도 압박을 받게 된다. 오히려 배당성향을 줄여 자기자본을 쌓아야 한다.

늘어난 정책금융목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간 자금공급 목표를 총 205조원으로 설정했다. 과거 공금목표액 증가율은 2~3%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11%에 달한다.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울에 터 잡은 직원들을 부산으로 옮기려면 주택공급 등 복지를 새로 마련해야 하고 이전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처럼 점포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지점 수는 591개(출장소 제외)로 5년 전인 2018년보다 22개 늘었다.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이 같은 기간 20%가량 감축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책은행의 배당성향 확대는 정부의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은행은 공공재” “과도한 이자장사”이라는 표현으로 민간은행지주의 배당 확대를 비판해왔다.

실제로 4대 은행지주의 지난해 평균 배당성향은 25.5%로 1년 전과 같았다. KB금융지주는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배당성향을 26%로 유지했으며 신한금융은 오히려 25.2%에서 22.8%로 2.4%포인트 내렸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 특성상 저마진인 정책금융공급에 시중은행보다 힘을 쏟아야 하는데 배당성향까지 높으니 자기자본을 쌓을 여력이 많지 않다”며 “재무안정성 확보를 이유로 은행지주의 주주환원 확대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면서 국책은행의 배당 확대를 묵인한 것은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