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자본시장의 글로벌 스탠드를 위해 공매도 전면 허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며 공매도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이르면 연내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고려할 것”이라며 “몇 달 내로 변동성이 완화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을지 보려 하는데 올해 안에 (공매도) 규제가 해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매도는 하락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식을 차입해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낮은 가격으로 사서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기법이다. 예컨대 120원에 공매도 주문을 하고 약정 시점에 100원이 된 주식을 사서 갚아 20원의 차익을 남기는 식이다. 다만 매도주문을 내기 전에 미리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는 불법이다.

다른 금융당국 수장들도 공매도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는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필요성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있다. 국제 시장 트렌드에 맟춰 기준을 정비하면 외국자본 유치에 유리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공매도를 일부 종목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준비해왔다.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 외환시장 개방 등이 선결조건으로 평가된다.

증권업계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시장 접근성 평가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 상품의 가용성 항목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MSCI는 해당 두 항목에 대한 뚜렷한 개선을 조건으로 한국을 관찰국 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여기는 ‘개미’(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상환기관, 담보비율 등 제도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공매도 규제 기준이 달라서다. 업계에 따르면 담보비율의 경우 개인은 120%인 반면, 기관·외국인은 105%에 불과하다. 상환기간도 개인은 90일로 제한돼 있지만, 기관·외국인은 서로간 협의에 따라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공매도에 대한 상환기간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공매도 전면 재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홍콩을 예로 들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지 않아도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홍콩은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의 수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됐다"며 "굳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내세워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 시킬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당국, 개미 의식해 입장 선회?

이같은 불만에 금융당국이 여론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도 감지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작업 없이 섣불리 쉽게 방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이런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금융당국은 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공매도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며 "MSCI 지수 편입을 포함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은 단순히 오해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폭락장이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2021년 5월부터 일부 종목을 재개했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코스피200과 코스피150 등 350개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