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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0: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對中 무역적자 ‘초비상’
對中 무역적자 ‘초비상’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3.04.03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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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수지 적자가 눈덩이로 불어나는 게 심상찮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이른다. 무역수지에 구멍이 뚫리면 우리 경제 성장엔진이 식는다는 얘기다. 최대 무역 흑자국 중국이 최대 적자국으로 뒤바뀐 게 뼈아프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대중국 누적 무역수지 적자는 50억7400만 달러에 달한다. 전 세계 무역 적자국 1위다. 월간·연간 기준 통틀어 중국이 최대 무역 적자국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대중

무역 적자액은 일본·독일·카타르·호주 등 만성 적자국에 비해 크고, 그 액수가 급속히 불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중국은 2018년 무역 흑자국 1위에 오른 이래 줄곧 200억 달러 이상 흑자를 내다가 지난해 그 규모가 12억1300만 달러로 대폭 줄었다. 올해 들어선 흑자는커녕 수백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수입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반면 중간재 자립도는 높아지고 있다. 중간재 중심의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세안(ASEAN)이 중국 시장을 파고들면서 우리의 수출 제품 수도 급속히 줄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 제품 경쟁력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세계 경제는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전 세계가 각자도생 길로 접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시스템과 분업체계가 작동했다. 우리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같은 제품을 팔고, 원자재를 수입했다. 지금은 중국 제조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거기에는 한중관계가 삐걱거리는 정치적 이유도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분업화가 활발했던 수준으로 복원될 가능성은 낮다. 이런 상황에 서 우리가 살 길은 기업의 기술 우위가 확고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 나가 물건을 잘 팔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외교는 어떤가. 미국·일본에 경도된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이는 곧 한국 기업·제품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드 배치 때 많은 기업이 중국에서 쫓겨났던 악몽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교역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미국은 IRA 등 각종 규제를 만들어 자국 산업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 장악을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첨단기술 기밀을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다. 과거 일본 아베 정권은 소재·부품 수출을 금지시켜 한국 경제를 고사(枯死)시키려 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들 나라가 관대해질 리 없다.

국제사회에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은 외교의 기본이다. 정부는 작금의 대중 무역 적자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왕따’ 당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 해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중 무역적자는 쌓이고 있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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