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공사비 증액을 놓고 건설사와 조합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사비 증액 없이는 입주도 없다면서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조합도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비 증액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문제로 입주에 차질이 예상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관심이 쏠리는 곳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은 강남구 '대치푸르지오 써밋'이다. 이 단지는 입주 2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공사비 증액을 놓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커지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분 400억원과 공사미수금연체이자·금융비용 270억원 등 총 670억원을 조합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도급계약 당시 '착공 후 물가 상승 반영은 없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한 만큼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입주 시 세대 키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은 상태다. 조합도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을 빚는 단지는 또 있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의 경우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입주가 아예 막혀버렸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은 조합에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100억원 증액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막은 상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 입주가 시작돼야 하지만 동양건설산업이 아파트 입구를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가로막으면서 단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날에 맞춰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은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문제도 엮여 있다. 입주를 못하면 추가로 기거할 집을 구해야하는 것은 물론 자녀 전학도 못 시킨다.  

'을' 된 입주예정자들…결국 백기투항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합 대부분은 시공사가 요구하는 공사비 증액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입주를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워 조합과 입주예정자들은 결국 '을'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강동구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이다.

지난해 4월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입주지연 피해를 우려한 조합이 증액에 동의하면서 공사가 가까스로 재개됐다. 조합원들은 공사비 증액은 물론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금융비용을 포함해 추가 분담금이 1억2000만원대로 늘어났다.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도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8월 말 삼성물산은 커뮤니티 고급화와 특화설계 공사비 1560억원을 조합에 요구했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 됐다. 

GS건설 역시 서초구 신반포메이플자이 공사비 증액을 두고 조합과 수개월째 갈등을 빚다가 최근 잠정 합의했다. GS건설은 지난해 말 설계변경,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조합에 기존 9300억원에서 4700억원 증액한 1조4000억원의 공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조합은 원래 예상했던 공사비 증액 수준보다도 두 배 이상 뛰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후 양측은 우선 공사비를 1조1300억원으로 늘리고, 기간을 8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신탁사 '선정' 

최근 도시정비 시장에서는 신탁사에 재건축·재개발을 맡기는 신탁 방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반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신탁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재건축 사업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조합과 건설사 간 유착 문제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 설명회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와 동작구 상도 14구역은 신탁사를 상대로 정비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등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도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건축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소유주의 91%는 신탁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지난 11일 신탁사를 불러 재건축 2차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KB부동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개발사업에서 조합은 '영원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사가 중단되면 입주가 늦어지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담금 상승 등도 조합 몫이 된다.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