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실공사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시행사인 알비디케이(RBDK)가 중도금대출 이자대납을 종료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알비디케이 측은 입주개시일이 시작됨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해 입주도 못한 상황에서 중도금대출 이자까지 떠안게 생겼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기는 커녕 더욱 더 강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문제의 시발점은?   

라피아노 삼송을 두고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 28~29일 이틀간 진행됐던 사전점검 이후부터다. 당시 사전점검은 입주예정일을 한 달 가량 남기고 진행됐으나, 내부 타일과 변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등 공사가 부진한 상태였다. 또한 한 가구당 최소 150개에서 많게는 200개가 넘는 하자가 발견됐다.

더욱이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원래 입주예정일은 1월 5일이었다. 하지만 화물연대 파업과 자재 수급 난항 등으로 2월 28일로 한 차례 입주예정일을 미뤘다. 약 한달 반 가량 입주 시기를 미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진행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입주예정자들은 “공사판이나 다름 없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후 RBDK, 현대건설, 라피아노 삼송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등이 모여 지난달 8일과 13일 두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차례 진행된 협의에서도 양 측은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임예협은 현재 공사진행률로는 입주예정일인 2월 28일까지 입주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고양시에 준공승인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입예협 측은 “여러가지 부실시공 문제가 있었음에도 현대건설이 보완조치를 마무리 하지 않은 채 이달 말 입주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요구하는 건 몇 푼의 보상이 아니라 ‘완성된 내 집에 안전하게 입주하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예협은 “현대건설 측은 주택의 완성도가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음에도 입예협과의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며 준공승인 및 입주 절차를 기존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양시는 라피아노 삼송의 준공인가를 미루는 대신 2월 28일 임시사용을 승인했다.

‘임시사용승인’했지만 452가구 중 92%는 입주 못해   

문제는 임시사용승인이 허가된 이후 입주예정자들과 알비디케이·현대건설 사이에 갈등이 더욱 더 극에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임시사용승인 후 라피아노 삼송에 입주한 가구는 총 452가구 중 약 7.6%(36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92.4%(416가구)는 공사미흡 등으로 입주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알비디케이는 임시사용승인이 허가된 2월 28일을 입주개시일로 판단하고, 중도금대출 이자대납 종료를 은행을 통해서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은행을 통해서 중도금대출 이자율 6.6%를 안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알비디케이 측은 “입주개시일이 시작되면 중도금대출 이자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입주 여부와는 상관 없기 때문에 입주개시일 이후에 이자는 입주예정자분들이 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해 12월 현대건설을 통해서 입주예정자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이라며 설명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임시사용승인을 입주개시일로 보고 2월 28일 기점으로 중도금 대출을 중지하고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은행을 통해 알리고 있다”면서 “임시승인을 받은 세대에 한해서 시행사 대납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시행사는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세대까지 일률적으로 대납을 종료시켰다. 이는 시행사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입주하지 못한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률이나 준공 날짜가 특정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중도금대출 이자를 내야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대건설은 라피아노 삼송 공사 입주와 관련해 “최대한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말해드릴 수 없다.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며 입주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공사기간이 어느정도 소요될 지 알 수 없다는 언급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주개시일은 입주시작일자를 이야기한다. 보통의 정상적인 입주절차는 건물이 완성되면 인허가청에서 준공필증을 내주고, 이후에 입주가 진행된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이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한다. 상가시설이 마무리가 안됐다던가 건물의 외관이 완성되지 않는 등 그런 경우에 부분준공허가(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컨대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생각해보면 시행사인 조합이 있고 일반입주자들이 있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정해진 입주예정일을 맞추지 못할 경우 일반 입주자들에게 임시거처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하루씩 지연될 때마다 15만원의 숙박료가 발생한다고 계산하면 한 달만 지연된다고 하면 한 가구당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450만원에 달한다. 부분준공허가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주예정자들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날림공사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의 특성한 공기단축은 곧 돈으로 직결된다. 라피아노 삼송의 경우 이미 한 차례 입주날짜를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심지어 입주예정자들이 준공승인을 거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임시사용승인을 강행한 이유는 자사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입주예정일이 두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입주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3개월이 넘어갈 경우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중도금대출 이자대납까지 종료됨에 따라서 입주예정자들과 알비디케이·현대건설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