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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국 미분양 ‘7만5000가구’ 역대 최다…정부 “자구안” vs 건설사 “특단의 조치”
전국 미분양 ‘7만5000가구’ 역대 최다…정부 “자구안” vs 건설사 “특단의 조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3.0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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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될 경우 중소건설사 줄도산 위험 커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미분양 가격 할인 등 자구안으로 해소 가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올해 1월 전국 미분양 물량이 7만5000여가구를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앞으로 분양 예정된 물량까지 풀리게 되면 1분기 내 미분양 물량이 최대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건설사들의 자구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앞으로 추가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쌓여가는 미분양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할인 분양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0년 만에 최대 물량 기록 ‘7만5359가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미분양주택은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8148가구)보다 10.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2021년 연말까지만해도 미분양 물량은 1만7710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미분양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현재 미분양 물량 증가는 지방의 영향이 크다. 전체 미분양 물량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16.2%(1만2257가구), 지방은 83.7%(6만3102가구)로 대다수가 지방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지난 2~3년 동안 부동산 시장 호황기와 저금리를 등에 엎고 건설사들이 지방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탓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문제는 미분양 물량 적체가 장기화되면 유동성이 낮은 중소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미분양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은 개입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특히 1월에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 대다수가 외곽이거나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은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의 가격 할인 등 자구 노력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마찰성 미분양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부양하라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반양심적 이야기”라며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 관망세에 먼저 부합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 현재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덧붙였다. 

결국 정부는 앞서 밝혔던 것처럼 ‘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를 대거로 푼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아니라 건설사들의 자구안이 우선되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궁지’에 몰린 건설사…분양가 할인 카드 꺼내나?

미분양 해소를 놓고 정부와 건설사가 입장차이를 크게 보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분양가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면 충분히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분양가 할인과 같은 자구책도 내놓지 않고 건설사들이 무작정 정부에게 손을 벌린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건설사들은 할인분양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건설 원자재값, 임금상승, 금융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쪼그라들었다. 분양가를 낮춰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한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건설사들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매출원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에서 매출원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실제 건설사들의 수익인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 적체가 이어질 경우 할인분양을 선택하는 건설사들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 물량을 전부 끌어안고 가는 것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털어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 대단지에서도 할인분양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 셈텀퍼스트 조합은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청약경쟁률이 저조하자 분양가를 10% 낮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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