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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3-03-21 16:5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은행 ‘돈 잔치’와 官治
은행 ‘돈 잔치’와 官治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3.03.0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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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공공의 적’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는데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번 은행들이 ‘돈 잔치’를 벌였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모두 1조3823억원이다. 전년 성과급 총액 1조19억원보다 35%나 늘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재론을 들고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은행업 과점체제를 깨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은행산업 구조 전반을 수술대에 올렸다.

정부가 은행을 손보려는 핵심 논리는 공공재, 과점체제 두 가지다. 은행이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은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한다. 우리 은행법에도 ‘은행은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한다’고 나와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재 논리로 관치(官治)를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은행지주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 경영 실태 등 모든 것에 관여할 거란 우려다. 금융정의연대는 “공공재론은 국민 자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기능해야 하며, 입맛에 따라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관치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점체제 해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설립하려는 것도 논란거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챌린저 뱅크, 스몰 라이선스(인가 세분화)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챌린저 뱅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수·합병으로 과점체제가 심화하자 영국 금융당국이 대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IT 기술을 활용해 특화된 소매금융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소상공인·도소매·중소기업 전문은행 등 인가를 세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의도다.

효과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카카오·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수년 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챌린저 뱅크’를 표방하며 설립됐다. 새마을금고·수협·저축은행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한국형 챌린저 뱅크’도 있다. 그럼에도 4대 금융지주 실적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과점체제는 공고하다. 작은 은행 몇 개 만든다고 해서 거대 은행과 경쟁이 되지 않을뿐더러 난립으로 시장 질서만 어지럽힐 거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한민국 금융은 초토화됐다. 당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도 은행들이 넘쳐났다. 이북5도민은행, 노조은행까지 있었다. IMF 총독 체제가 들어서며 다 망하고 메가뱅크 시대가 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본력이 취약한 군소 은행이 많으면 작은 위기에도 유동성 문제가 생겨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은행 설립·인가에 신중해야 한다. 돈 잔치를 벌인 은행들이 국민적 지탄을 받는다고 해서, 여론에 편승해 은행을 양산해선 안 된다. 금융권을 손보려면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정치 논리로 은행권 개편을 접근해선 안된다.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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