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업이 과점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자 대형 은행들이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의 출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학계와 노동계는 은행권 경쟁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가 고금리, 성과급 잔치 등 최근 금융권에 대한 악화된 여론에 편승해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경쟁을 강화하면 실적 감소를 막기 위한 과당 경쟁이 이뤄져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다 현재 경쟁 수준을 측정할 수단 자체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들이 예대금리를 책정할 때 과점적 지위를 활용해 사상 최대의 이자수익을 실현했다고 지적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 논란이 증폭되면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 총액이 1조382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은 기준금리 상승으로 고통이 커진 반면 대형 은행들은 늘어난 이자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지주의 배당성향 확대에 대해 “주주환원 움직임은 필요하지만 은행의 공적 기능을 고려해 위험가중자산 비중 조정 등은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이 양정숙 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내 17개 은행의 배당(현금·주식배당) 합계는 7조2412억원으로, 2020년(5조6707억원)보다 28% 늘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업에 플레이어들을 진입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면 신규 인가 문턱은 낮아지고 전문성은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학계 “경쟁 강화와 사회 효용, 상관관계 검증 안돼”

문제는 은행 시장은 5대 과점 체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지난해 열린 금융산업 경쟁도위원회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2021년 말 시장 집중도는 2018년 3월 조사에 비해 다소 개선됐으며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나타났다.

19개 예금은행 가운데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지난해 9월 말 원화예수금 점유율은 72.8%로 2016년 말(75.4%)보다 2.6%포인트 내려갔다.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출현이 예금시장 집중도를 소폭 낮췄다는 분석이다.

학계에서는 은행권 시장 집중도 즉, 과점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단편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통상 원화예수금과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시장 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은 은행, 더 나아가 금융 시장의 현실을 바라보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대출 하나만 보더라도 개인대출, 기업대출, 중금리대출 등 다양하고 대출을 내주는 금융기관도 은행만 있는 게 아니다”며 “시장 집중도 평가 방식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경쟁 확대가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게 학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경제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금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사회에 효용을 가져다주느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도평가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의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노동계 “경쟁 확대, 소비자 피해 키울 수도”

노동계는 5대 은행의 과점 체제가 아니라 과당 경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크지 않은 시장을 두고 많은 은행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 탓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영업점의 끼워팔기 관행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홍배 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5대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5대 은행 외에 다수의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은행이 있어 과점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치 않다”며 “오히려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 이슈와 금융 노동자의 고강도 노동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은행권에 대한 압박으로 금융권 관치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배당을 늘리고 있는 국내 은행지주사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외국계 은행의 과도한 배당 문제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은행지주의 배당 수준은 주가를 높이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