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화물연대 파업,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입주가 지연되는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보는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뚜렷한 보상안이 없다는 점이다. 

공기 지연으로 입주일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법에서는 통상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외 시공사 문제에 따라 입주일이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공기 지연 주원인은 코로나19와 화물연대 파업이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입주 지연으로 손해가 막심한 입주예정자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사들이 원인 자체가 외부에 있는 만큼 대처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입주 지연된 아파트는 어디? 

최근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주목을 받았던 단지 중 하나는 삼성물산이 시공하고 있는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다. 삼성물산은 코로나19와 화물연대파업, 조합이 요구한 감리변경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났다며 2개월 연장을 신청했지만 조합이 거절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조합은 공기 연장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원래 입주 예정일이었던 8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달라는 공문을 삼성물산에 전달했다. 이후 공사기간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는 듯 했으나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삼성물산 측은 "공사 기간 연장에 대해 조합은 정해져 있는 일정에 맞춰달라고 요구, 원래 예정된 8월말 입주에 맞춰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외에도 공기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세권 A3 신희타 ▲경북 힐스테이트 포항 ▲경기도 남양시 진접 삼부 르네상스 더퍼스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헤리엇 ▲KCC 울산 신축 아파트 등이다. 

입주예정자들 불안 가시화  

갈등이 심한 곳 중 하나는 동탄역 헤리엇이다. 화성 동탄2지에 들어서는 동탄역 헤리엇은 주상복합아파트로 지하2층~지상16층, 9개동 총 428가구와 오피스텔 2개동 150가구를 비롯해 판매시설 235개로 구성된 곳이다. 시공사는 에이치엔아이엔씨(HN Inc), 시행사는 한산매니지먼트다.

이 단지 준공 예정일은 지난해 8월 31일이었으며, 입주일은 10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HN Inc는 인력과 원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돌연 준공예정일을 변경했다. 준공예정일이 10월 15일로 연기되면서 입주예정일 역시 연말로 미뤄졌다. 그러나 미뤄진 입주 예정일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인 한산매니지먼트는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지난달 27일부터 무리하게 입주를 추진했다. 임시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물 준공공사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로 사용을 허가해주는 것이다. 

한산매니지먼트가 일정을 강행한 이유는 바로 지체보상금 때문이다. 입주예정일이 예정보다 두 달 이상 지연될 경우 입주자들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해야하고, 3개월이 넘어갈 경우 계약 취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 사용승인을 내 준 시와 한산매니지먼트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힐스테이트 포항 역시 입주시기를 연기했다. 힐스테이트포항은 남구 원촌읍 일원에 20개동 총 1717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인근 냉천이 범람하면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자재와 장비가 물에 잠겨 피해를 봤다.

현대건설은 입주를 두달 앞둔 지난해 11월 "입주시기를 3개월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힐스테이트 포항 입주는 오는 4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현대건설 에 지체보상금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도 갈등을 빚고 있다. 

KCC건설도 지난 8일 울산 신축아파트 입주가 3개월 가량 지연된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통보했다. 당초 이 아파트 입주예정일은 오는 4월이었다. 건설 원자재 수급 불안정과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탓이다.

입주예정자들은 KCC건설에 입주예정 지연과 관련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KCC는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만큼 보상안이 필수는 아니지만 예비입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과 KCC건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입주예정일…보상안은? 

입주예정일이 지연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입주가 늦어지면 시공사도 리스크가 커지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경우 거주라는 실생활이 엮인 문제라서 그 여파가 크다.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들은 입주날 전후로 전·월세 계약이 만료된다. 입주일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따로 구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또 중도금 대출 이자 등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한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입주지연의 원인이 화물연대 파업과 코로나19 라는 점에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보상이 마땅치 않다. 시공사 문제로 인한 입주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지체보상금을 받을 확률이 낮은 것이다. 

입주예정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LH 케이스처럼 시공사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앞서 LH는 화물연대로 인해 입주가 6개월 이상 지연되자 지체보상금을 입주예정자들의 잔금에서 공제하고, 화물연대에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기업도 아닌 건설사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밟기는 쉽지 않다. 결국 피해 대부분은 입주예정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입주 지연 문제가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입주 지연 리스크에 대해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면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파업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은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기 지연은 건설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냈다"며 "그러나 이는 LH가 시행사였을 때 얘기지, 노조 파업과 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한 공기 지연은 시공사 책임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