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재형 기자] 정부가 1조원대 규모의 부실 부동산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출자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부실 채권 인수에 따른 리스크를 은행권이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부실PF 매입‧정리펀드’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캠코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해 만들어진다. 금융권에서는 현 상황에서 비교적 유동성이 풍부한 시중은행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펀드 조성 계획은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아 발생하는 차환 미이행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다. 또 최종적으로 채권이 디폴트 될 경우에도 보증인이 있거나 담보된 자산(토지 등)이 있어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종 부실 처리 되는 PF채권이 토지 등 담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실물자산 가격을 적절히 하향 조정하면 부실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해는 기금이 떠 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PF-ABCP 등 자산유동화증권이 발행될 때, 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발행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신용공여자가 없을 경우 채권의 신뢰가 떨어져 시장에서 유통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통상 보증인을 둔다. 

문제는 부동산 PF-ABCP의 경우 보증인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한 건설사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은행권의 팔을 비틀어 건설사를 살리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권 부실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은행들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부실 PF-ABCP인 만큼 출자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는 리스크가 큰 자산을 인수·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최종 디폴트가 날 경우, 부동산이 담보돼 있긴 하지만 매입한 가격에 채권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보증사의 경우 거의 건설사들이고 이들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결국 유동성이 풍부한 은행이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부실채권 중에서도 옥석을 가려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채권 중에서도 매력적인 물건을 찾아 정리할 경우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익적 차원에서 은행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국민이 은행에 바라는 역할과 책임이 있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규모 작아질 것" 경고 목소리도

학계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 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절벽으로 수요가 공급을 받처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규모 자체가 작아지고 미분양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교수는 ”건설사 등 부동산 시장 참여자 수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2월 주택통계’를 보면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호) 대비 17.4%(1만80호)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1035호로 전월(1만373호) 대비 6.4%(662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