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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포스트 차이나 전략
포스트 차이나 전략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3.02.01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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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미국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기된 ‘피크 차이나(Peak China·성장의 정점에 도달한 중국)’론에 새해 벽두부터 힘이 실렸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간신히 3.0%에 머문 데다 인구마저 1961년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 징후는 우선 성장률 급락으로 확인된다.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정책과 시장경제를 도입한 1978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9.6%의 고성장을 구가했다. 이후 10년간 성장률은 7%대에서 6%대로 완만한 내리막길을 탔다.

그러던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원년인 2020년 2.2% 성장에 이어 지난해에는 3.0%에 턱걸이했다. 무리한 제로(0) 코로나 정책이 화근으로 성장률 목표(5.5%)에 한참 못 미쳤다. 2020년을 제외하면 문화대혁명 마지막 해이자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1.6%) 이후 최저치다.

게다가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불린 중국의 핵심 역량인 인구가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구조적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말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사자성어 ‘미부선호(未富先豪·부자도 되기 전에 잘난 척한다)’에 빗댄 ‘미부선로(未富先老·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다)’라는 말이 나도는 배경이다.

다급해진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코로나 봉쇄를 전면 해제하고, 핀테크 규제도 대거 완화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금융 불안,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의 고도성장 회귀는 불가능해 보이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3%대 성장에 그칠 것이란 ‘피크 차이나’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최대 교역국인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 수입에서 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원자재와 제품이 2000여개다. 수출입 모두 ‘차이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한국이 무역흑자를 가장 많이 낸 나라는 베트남이었고, 최대 교역국 중국은 흑자 규모 22위에 그쳤다. 코로나19 봉쇄령 영향이 컸다지만, 2018년만 해도 중국이 무역흑자 1위국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다.

미국-중국 간 패권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인도다. 현재 세계 7위인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2027년 영국·독일·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선다(국제통화기금 IMF 전망). 오는 4월에는 인도 인구가 14억2800만명을 넘어서며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된다(유엔통계).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저문다고 해서 거대 중국시장과 잠재력이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 경제가 향후 어떤 성장 경로를 걷는 지 주시하며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함께 중시되는 지경학(地經學)의 전환기에 맞는 ‘중국, 그 다음’ 전략이 요구된다. ‘포스트 차이나’로 부상한 인도와 지난해 최대 무역흑자국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중동 국가 등으로 교역과 투자의 다변화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에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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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희선 2023-02-02 14:01:13
이제 코로나 동면을 마치고 우리와 교류가 본격화 될 시점에서 중국시장을 다루어준 컬럼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경제협력국이지만 영원한 경쟁국인 만큼,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앞서가면서 기술집약 상품을 수출하고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의한 노동집약 상품을 수입해야 양국간 교역이 지속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문에서는 한류의 새물결로 중국인의 사랑받는 이웃국가로서 한국이 계속 되길 기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