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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2-29 18:35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난방비 폭탄도 문재인 탓?
난방비 폭탄도 문재인 탓?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23.02.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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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고 있다. 지난해 12월분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든 국민들은 당혹감을 금치 못했다. 전국적으로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 원까지, 난방비가 터무니없이 오른 까닭이다. 2월에도 난방비 폭탄 명세서가 날아들 가능성이 커 서민들 시름이 깊다.

정치권은 네 탓 공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전 정부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 고통을 덜어줄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난방비를 정쟁 소용돌이에 끌어들인 것은 집권당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난방비가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부터 구하는 게 순리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여당은 득달같이 ‘기-승-전-문재인’ 카드를 꺼냈다. 문재인 정부가 요금인상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 몫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 난방비가 폭등한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은 128%나 뛰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정부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을 지난해 4·5월(문재인 정부)과 7·10월(윤석열 정부) 4차례에 걸쳐 38.5% 올렸다.

이전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 이를 에너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더구나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는데 이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은 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 생각이 있는 정부라면 지난해 하반기 쯤 부터는 난방비 폭탄 고통을 줄일 방도를 찾았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여긴 것인지 뭉개고 지나갔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이전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누워서 침뱉기다. 그럴 거면 뭐 하러 정권교체를 했느냐는 비아냥이 나와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은 우리가 어찌해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난방비 폭탄 원인을 찾고, 대책은 제대로 세웠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 때까지 정부 관계자들은 뭘 하고 있었는지 복기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여당의 자세다.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 가격 폭등이 우리 가계에 주름살을 더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때다.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이 살아야 정부가 있는 것 아닌가.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윤길주 인사이트코리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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