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 2년간의 표류 끝에 드디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소위는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병합해 30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3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시행된다. 게임사가 해당 개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문체부 장관이 시정 권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위반 시에는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표시와 표시 의무 부과로,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컴플리트 가챠(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행위) 금지 ▲게임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표시 ▲시행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중 컴플리트 가챠 금지,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는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체부의 의견으로 인해 불발됐다. 참고로 가챠(뽑기)게임의 본고장 일본에서 컴플리트 가챠는 경품표시법으로 인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유저들은 해당 법안의 의결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업계 연쇄 파동으로 인해, 유저들 사이에서 게임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일 발행한 ‘2022 대한민국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사에서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신뢰하는 이용자는 35.1%에 그쳤다.

다만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컴플리트 가챠 금지 불발에 대해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높다. 한 유저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첫 관문을 넘은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악성 과금구조인 컴플리트 가챠를 막아야 하는데 불발된 것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다른 유저는 “컴플리트 가챠 금지가 게임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체부의 의견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컴플리트 가챠 금지로 수익에 큰 타격을 받을 수준의 회사는 도태되는 것이 맞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컴플리트 가챠를 주요 수익모델(BM)으로 삼고 있는 국내 특정 게임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 “운영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 없다”

국내 게임업계는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는 업계 차원에서 시행해 오고 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법안으로 운영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결된 법안은 기존에 게임사들이 시행해 오고 있던 정책과 다르지 않다”며 “게임 출시 전에 확률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정도의 변화는 있겠지만 운영 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BM에서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했다.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일절 배제했고, 라인게임즈의 ‘대항해시대 오리진’도 유료 확률형 상품 대신 게임 진행도에 따라 재화를 얻을 수 있는 성장 패키지 상품을 도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이슈는 오래 전부터 업계에서 주요 화두였다“며 “2021년 터진 연쇄 파동 사태를 계기로 게임업계는 법적 규제에 대한 대비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이)통과가 되더라도 잘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