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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부 ‘미분양 매입후 임대’ 카드 만지작…LH 허리 휘나
정부 ‘미분양 매입후 임대’ 카드 만지작…LH 허리 휘나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1.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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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물량 LH 통해 매입 추진
LH 부채비율 200% 넘어 부실화 우려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 악화로 시름에 빠져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적체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겠다는 것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건설업계가 정부에 꾸준히 요청했던 것 중 하나다. 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자, 건설사들이 정부에 손을 내민 것이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해까지 높은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면 부채가 늘어 부실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LH 동원해 건설사들 지원하나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LH의 매입임대 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 임대하는 지원사업이었다. 지금까지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의 비율이 높았다. 아파트의 경우 전체 물량의 9%에 불과했다.  

정부가 나서 미분양 아파트 매입 검토를 지시한 이유는 건설사들 때문이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027가구다. 국토부가 위험수위로 보는 6만2000만 가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미분양 물량을 매입할 경우 악성 재고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높은 LH 부담 늘어날까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LH>

이 방안이 추진되면 건설사들은 일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우려스러운 것은 미분양을 매입하는 주체가 LH라는 점이다. LH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 221%다. 이에 따라 이한준 LH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마당에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면 부채비율을 낮추기는커녕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LH는 일반·신혼부부·청년역세권 사업으로 주택 1만5308호를 매입했는데 이로 인해 892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LH는 정부의 지원액에 지자체 자금을 더해 임대주택을 매입하는데 정부 지원액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지원단가는 1호당 1억2200만원이었으나, LH가 매입하는 평균 금액은 2억100만원이었다. 1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마다 LH는 7900만원의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라면 LH가 내세운 2026년 부채비율 207% 달성은 쉽지 않다.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의 경우 입지 등의 문제로 인해 매입 후에도 수요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역시 LH의 부담과 직결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LH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려는 것 아닌가 싶다. LH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미분양 물량까지 매입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미분양 매입 후 임대를 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원단가를 올려줘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세금으로 건설사를 부양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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