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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르포]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거래 절벽 심화…‘급매물’도 사라져
[르포]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거래 절벽 심화…‘급매물’도 사라져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1.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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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장위래디언트 등 대형아파트 위한 반쪽 정책
공인중개사들 1·3 부동산 대책…“너무 섣불렀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아파트 전경.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아파트 전경. <선다혜 기자>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정부가 너무 급하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것 같아요. 이번 규제 완화는 둔촌주공 등 10억원 이상 대형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근방 실수요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대책이에요. 집주인도 그렇고, 실수요자들도 그렇고 규제 완화 대책 나온 뒤 오히려 ‘기다려보자’는 관망 추세로 돌아섰어요.”

고공행진하는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끝을 모르는 추락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겠다며 지난 3일 고육지책으로 ‘1·3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전매제한 ▲수도권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제 ▲중도금대출 보증 상환 ▲투기과열지구 9억원 등 특별 공급 배정 기준 ▲청약당첨자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등이 완화됐다. 더불어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난 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고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난 이후 매수심리가 살아났다는 보도들이 연잇고 있다. 정말 ‘1·3일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시장의 변화를 포착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노원구 상계동을 찾았다. 

규제 완화 이후 변화에 대해서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A씨는 “규제가 완화된 직후 문의가 늘어나긴 했다. 하지만 문의가 늘어난 것 뿐이지 거래가 늘어난 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규제가 풀리면서 거래가 더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는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살 사람만 있으며 가격을 낮춰서도 매매를 했다. 하지만 다시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집주인들의 태도가 바뀌었다. 실제로 한 집주인은 급매로 6억2000만원에 내놨던 물건을 최근에 6억4000만원으로 올려서 팔아달라고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B씨는 ”예전에 없었던 문의가 최근에 조금씩 생기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원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을 때도 1월쯤 되면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편”이라며 ”최근에 아파트 거래는 대다수가 월세 뿐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간간히 급매물을 위주로 거래되긴 하는데 이 마저도 한 동안은 없어질 것 같다. 실수요자들 보다는 집주인들이 반등 기대감에 매물을 쉽사리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 대부분은 규제 이후 관련한 문의는 늘어났지만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집값 반등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속속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기존 가격보다 올려서 매매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실수요자들은 높은 금리 부담을 줄여보고자 급매물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 완화’로 집값 견인 힘들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선다혜 기자>

이번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목소리 중 하나는 ‘너무 섣부르다‘는 평가였다. 최근 분양에 나서고 있는 둔촌주공 등 대형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노원구 등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있다. 

공인중개사 C씨는 ”정부가 집값 하락세에 놀라서 규제를 급하게 푼 느낌이 없지 않다. 한참 집값이 올랐을 때 상계주공 7단지 31평이 1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1년 만에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가 8억5000만원에 매매됐다. 4억원이나 빠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버리니까 집주인들은 집값이 근방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투자자들이 붙지 않으면 쉽게 오르지 않는다. 결국 집값이 오르려면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나 양도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분석했다. 

공인중개사 D씨 역시 ”집값을 견인하려면 규제지역에서 강남3구도 풀어주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등록세 문제도 해결해줘야 한다”면서 “문제는 한번에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또다른 리스크가 생길까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도 일부분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책은 둔촌주공을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근방에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금리 하락기에 맞춰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놨다면 거래절벽도 심화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얼어붙은 청약 시장을 살리는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한 셈이다. 실제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노원구를 비롯한 도봉구, 강북구 등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금리가 하락세로 접어들기 전까지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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