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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3-01-27 19:24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시대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 시대
  •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
  • 승인 2023.01.02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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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콜린스 영어사전이 2022년을 관통한 단어로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를 선정했다. permanent(영구적인)와 crisis(위기)의 합성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미국과 중국·러시아간 패권 다툼 등 불안 요인들이 맞물려 세계를 지속적인 복합위기 상황에 빠뜨렸다.

문제는 이들 변수들이 뭐 하나 풀린 게 없이 2023년으로 넘어온 점이다. 불안과 위기를 조장했던 요인들이 해소되기는커녕 악화하거나 후유증을 잉태하며 상수(常數)로 자리 잡고, 예측 불가능성은 ‘뉴노멀’이 되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새해 세계정세를 아우르는 키워드로 퍼머크라이시스를 제시한 배경이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 위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려던 세계 경제는 1년이 다 되도록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에다 인플레이션에 이은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든 형국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도 제기된다.

미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잇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자 한국도 부지런히 쫓아갔지만, 금리격차는 벌어지고 원화가치는 하락(환율 상승)했다. 고금리가 지속되자 집값이 급락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그 여파로 주택사업에 손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위험해졌다.

심각한 에너지 파동을 겪는 유럽에 이어 미국이 내년 상반기 금리인상 후폭풍권에 접어들면 고금리 속 부동산 경기 급락이란 악재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정부는 물론 국내외 기관들이 새해 1%대 저성장을 예고한 배경이다.

수출은 2022년 4월부터 감소 행진이다. 정부조차 2023년 수출이 전년 대비 4.5% 줄어들 것으로 본다. 대외변수의 불확실성이 크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 기업 투자도 위축된다. 민간 소비도 금리상승에 따른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과 자산가격 하락 영향을 받는다.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는 이미 현실화했다. 유통·금융·IT(정보기술)·건설업계 등 곳곳에서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다. 신규 채용시장에도 한파가 몰아칠 것이다. 정부는 2023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으로 2022년 증가폭(81만명)의 8분의 1 토막에 그칠 것으로 본다.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내부적 잠재 위기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갖가지 외생변수가 가세하는 영구적 위기(perma-crisis) 시대에는 어떤 대응 능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경제·사회 구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체질을 유연하게 바꾸는 동시에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려 성장 탄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규제개혁 작업은 더디기 짝이 없다. 노동·교육·연금 개혁도 구호만 요란할 뿐 진전이 없다. 괜찮은 신기술이 나와도 시장 잠식을 우려하는 기득권이 반발해 갈등을 일으키며 도전과 혁신의 싹을 자르기 일쑤다.

퍼머크라이시스가 상징하듯 위기는 상시화·영구화하는데 위기 대응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정치권과 기득권은 정쟁과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 게다가 정치권은 하반기로 갈수록 2024년 총선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 위기인데 위기의식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다.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
양재찬 경제칼럼니스트.<인사이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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