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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한투자증권 판매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기극… 허위·과장으로 투자자 돈 날려?
신한투자증권 판매 ‘독일 헤리티지 펀드’ 사기극… 허위·과장으로 투자자 돈 날려?
  • 박지훈 기자
  • 승인 2022.12.09 12:03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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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 4300억원 중 신한투자증권 3900억원으로 가장 많아
獨 기념물 부동산 리모델링으로 수익 추구…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권고
애초 불가능한 사업 모델로 상품 판매...피해자들 "판매사들 사기 행위"
금융정의연대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신한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 전액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펀드에 이은 전액 반환 결정이다. 하지만 이 펀드를 판매한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주장이다. 애초부터 잘못된 판매인지, 허위로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해 상세한 내막을 알아본다. 
 

[인사이트코리아=박지훈 기자] 신한투자증권 등 국내 금융사들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이하 헤리티지 펀드)가 수익자산으로 삼은 독일 기념물 보존 대상 부동산은 애당초 수익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을 통해 콘도미니엄으로 개발한다는 게 해당 펀드의 수익 모델이지만 현지 법과 제도상 불가능하다. 애초 이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신한금융투자증권 등이 펀드를 판매한 것은 ‘사기극’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1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며 이들 금융사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사항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이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해당 조정이 성립되면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조위 권고안의 수용 여부 결정은 3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오는 18일까지다. 특히 업계는 신한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판매액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수용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주목하고 있다. 전체 판매액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수용 여부가 다른 금융사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전 세계에서 판매된 관련 펀드 판매 규모는 12억 유로(1조6000억원)에서 15억 유로(약 2조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비중은 20~25%에 육박한다.

독일 고택 전면 리모델링, 애초에 불가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사태의 1차적 책임을 해외 운용사의 부실한 상품제안서로 판단했지만 신한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의 상품 소싱 능력 부족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애초에 사업 현실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상품을 판매한 게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의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매입해 고급 콘도미니엄으로 리모델링해 수익화하는 투자상품이다.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은 독일기념문화재보호재단의 기념문화재 보호(Denkmalschutz)나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가 지정한 문화기념물(Kulturdenkmal)에 등재된 건물 등을 의미한다. 즉, 문화유산(헤리티지·heritage)을 사들여 여가·휴양시설로 만드는데 간접투자하는 게 상품구조의 핵심이다.

독일 부동산개발업체 돌핀트러스트(Dolphin Trust)는 이 같은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고 싱가포르 반자란자산운용은 해당 사업에 자금을 대는 대출펀드를 조성했다. 국내 6개 금융사들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 상품을 발행해 판매했다.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민간에 매매될 수 있지만 수익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려면 날짜를 기약할 수 없는 인허가 과정을 밟아야 하고 리모델링 역시 개축이 아닌 수리 등 좁은 범위로 제한돼 있다.

독일에서도 고택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만 단기간의 리모델링이 어려워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가 대부분이며 지방자치단체인 주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엄격해 콘도미니엄과 같은 용도가 크게 변경되는 사업은 사실성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 교민들의 전언이다.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관리하는 현지 당국에 따르면 대규모 평면도 변경, 출입문 및 창문 교체, 계단 난간과 장식된 내부 문의 원형 철거, 외관을 변경하는 주요 건물 확장 등은 엄격히 제한된다. 난방과 단열 등과 관련된 현대화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당국 등 이해관계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할 수준이라면 금지하는 등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시민단체 “사기성 꾸준히 지적했지만 신한은 부인”

신한투자증권은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미 해외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사기성이 폭로된 이후 진상 파악이 늦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지난해 5월 돌핀 트러스트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국인 피해자 사건을 보도했다. 독일 공영방송 BR도 같은 달 돌핀 트러스트의 실체와 투자자 피해를 다룬 방송을 연속해 보도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헤리티지 펀드 만기를 앞둔 2019년 7월이 돼서야 지급불능 사유를 밝혔다. 불능 사유는 독일 당국의 인허가 지연이라고 밝혔지만 개발업체가 인하가 하려는 움직임은 없었고 이미 해외에서는 시행사가 사기를 쳤고 파산할 계획임을 전한 상태였다.

신한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독일헤리티지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7일 신한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금융그룹의 결단을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에서 헤리티지 펀드의 사기성에 대해 지적했지만 판매사들은 사기 행위를 부인해왔다”며 “최대 금액을 판매한 신한투자증권이 신속하게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해당 펀드 만기 상환 불능 인지 시점, 분조위 조정 수용 여부 등을 묻는 <인사이트코리아> 질문에 “이사회가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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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j4640 2022-12-13 00:48:42
불완전판매의 결정에도 아직도 원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금융기업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국 2022-12-12 12:11:07
황당무개한 사기펀드를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판매한 국내금융사들은 원금상환은 물론 이자에 해당하는 기회손실 비용과 3년간 고객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위자료까지 배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싸정 2022-12-12 11:51:30
신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구서야 이런 말도안되는 상품을 왜 팔겠는가. 윗선의 실적 압박, 검은 뒷돈 거래, 로비자금.... 그런데 그걸 압박했던 조용병 진옥동이 회장 자리를 주고 받으며 진상규명조차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ㅜㅜㅜ

skh13** 2022-12-12 11:45:32
말도 안되는 상품 팔아먹고 그렇게 시간끌며 애태우게 하더니 이제와서도 도대체 뭘 더 검토한다며 시간을 끄는건데?

마트 2022-12-12 11:16:28
제도권대형금융사가 해외조무래기사기꾼과 협잡한 것을 부끄러워하기는 커녕 법률검토 운운하는 꼴이 가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