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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4 15:37 (일) 기사제보 구독신청
[핫 키워드]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놓고 정부 vs 화물연대 '충돌'
[핫 키워드]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놓고 정부 vs 화물연대 '충돌'
  • 정서영 기자
  • 승인 2022.11.2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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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화물연대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화물연대>

[인사이트코리아=정서영 기자] 당정이 안전운임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과 같이 시멘트,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해 이들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로, 과속, 과적 등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2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열어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품목 확대 시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성명을 통해 “안전 운임 연장은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짜리 가짜 연장안”이라며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간 화주들이 제기해온 제도 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으며, 안전운임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오는 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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