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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갭투자의 역습...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갭투자의 역습...깡통전세 공포가 커지고 있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02.1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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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과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전세가 '뚝뚝'...전세보증금반환 사고 크게 늘어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서울의 아파트값이 2월 15일 기준 전주보다 0.07% 하락하며 1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전세가격도 0.17%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매매가를 비롯한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매매가격이 폭락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우려된다.

특히 부동산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집값 하락과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맞물리며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자,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진 것이다.

2017년 상반기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75%를 넘어서면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소액을 대출받아 집을 사는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당시 무주택자들까지 갭투자에 뛰어드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른바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향 안정에 돌입하면서 급매물로 집을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아 갭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세입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내놓거나 보증보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6단지래미안’ 전용면적 84㎡ 17층의 경우 지난해 10월 5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같은 면적 16층은 7000만원 떨어진 4억3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같은 면적 10층의 지난해 11월 매매가는 지난해 5월보다 1억3500만원 오른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집값과 젠세가의 차이가 커지며 갭투자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소나기 입주 물량도 전세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부터 오는 4월까지 서울 입주 물량은 1만2022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입주 물량(3678가구)보다 4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깡통전세에 대한 이렇다 할 정부 대책이나 돌파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정도가 대비책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보증사고 372건 달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연도별·지역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증사고는 총 372건(792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33건, 74억6000만원)보다 11배나 늘어난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서울(46건)과 경기 일산 서구(22건), 김포(17건), 용인(16건), 화성(12건) 등에서 보증사고가 많았고 지방에서는 거제(10건), 포항(11건), 김해(7건) 등에 집중됐다.

최근 갭투자가 성행했던 지역일수록 전세 보증사고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일산·용인·화성은 1~2년 전 갭투자가 활발히 이뤄진 곳이고 최근 전세가격 하락이 이어진 곳들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매시장 위축에 따른 거래 감소와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최근 갭투자 매물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세부담 회피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4월 국토교통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아파트 공시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으로 아파트 매물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전세를 낀 아파트 매물이 더욱 시장에 풀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올해 금리마저 인상된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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