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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짜내기 경영'?…생보업계 구조조정 바람 몰아치나
삼성생명이 '짜내기 경영'?…생보업계 구조조정 바람 몰아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8.11.02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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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IFRS17, K-ICS 도입 앞두고 자본확충 비상...즉시연금, 암 보험금 사태도 악재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올해 들어 국내 생명보험사 구조조정 속도가 가파르다. 인수합병(M&A)이 수 건 성사되는가 하면 대형 생보사들의 희망·상시퇴직과 공로휴직도 이어진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술렁이는 데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근속 2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공로휴직(6개월~1년 간 유급휴직) 신청을 받았다. 매년 비공식적인 내부 평가로 차장급 이상 일부 직원을 구조조정했지만, 이처럼 공로휴직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래에셋생명도 지난 10월 인적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근속 7년·40세 이상자 등의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고 총 118명을 퇴사 처리했다. 올해 3월 PCA생명을 흡수한 뒤 직원 중복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미래에셋생명 노동조합은 사측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지난해 희망퇴직으로 20여 명을 내보낸 동양생명도 노조와 상시퇴직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KDB생명은 지난해 240여명의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흥국생명과 푸본현대생명(옛 현대라이프생명)도 지점폐쇄와 설계사 수당 삭감, 구조조정 등을 결정했다.

생보업계 재무건전성 '빨간불'

최근 생보사 구조조정의 주된 이유는 2021년 도입될 예정인 IFRS17의 영향이 크다. 보험사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들이 쌓아야 할 적립금 규모가 늘어나 재무 부담이 커진다.

기존에는 계약자에게 돌려줄 보험금(준비금 혹은 부채)을 보험계약을 맺은 당시의 예정이율(원가평가)로 책정했다. 반면 IFRS17 도입 이후에는 현 시점의 이율에 따라 시가평가 해야 한다. 리스크 기준 지급여력제도(RBC) 상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던 몇몇 생보사들이 진작부터 M&A 시장 매물로 나온 이유다.

IFRS17 도입과 함께 RBC 비율을 대체할 킥스(K-ICS)도 생보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RBC의 경우 자산은 시가(시장가격)로, 부채는 보험 판매 시점의 원가로 평가해 계산한다. 반면 킥스는 IFRS17처럼 부채도 시가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험사 RBC 비율이 낮아질 게 빤하다.

금융당국의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우려가 현실화 됐다. RBC비율 200%가 넘는 한화생명과 농협생명은 지난 4월 마련된 킥스 초안에 따른 2차 계량영향평가에서 킥스 비율이 100% 미만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 역시 현 RBC비율 304%에서 100% 언저리로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과 킥스 도입에 따라 생보사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고 지점을 줄이는 등 보험사마다 힘쓰고 있지만, 여의치 않아 인적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시연금과 암 보험금의 불완전판매 문제도 생보사들을 옥죄고 있다. 이들 사안은 개별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 대 보험금 지급 여부가 걸려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해당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당 사안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된 화두였다. 정무위 의원들은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과 갑론을박을 벌였다. 의원들은 즉시연금 약관 미흡 문제와 소송제기, 암보험금 미지급 문제 등을 놓고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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