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이승희 기자] 국내 암호화폐 가격에 붙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은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해외 시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원인이 체계적으로 규명된 적은 없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이상 과열된 반면 해외 공급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의 'BOK이슈노트'에 실린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김동섭 한은 금융결제국 과장·박기범 조사역·김영주 조사역)'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원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가격보다 평균 5%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수요가 급증한 올 1월에는 가격차가 최대 48.3%까지 벌어졌고 이더리음,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에서도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올 5월 달러화 표시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가격과의 차이는 평균 -0.31%, 유로화 표시는 -0.19%로 오히려 낮았던 점과 비교하면 꽤 높은 것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급증한 수요만큼 공급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글로벌 가격 급등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투자 수요는 급격히 불어난 반면 해외에서의 공급은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되파는 재정(차익)거래가 생겨나면 공급도 늘어나야 하는데, 기술적·제도적 제약 요인으로 길이 막혀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개인들이 주로 재정거래 참여해 거래 제한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복잡한 거래 절차를 지적했다. 개인이 해외에서 암호화폐를 사서 국내에서 팔려면 거래소 가입부터 자금 이체까지 절차가 까다롭다. 특히 규제 강화로 해외 거래소 가입이 어려워졌고, 거래대금 송금한도가 생기면서 재정거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려고 해도 외국인 비거주자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 제한돼 있다.

보고서는 금융회사 등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가 아닌 주로 개인들만 재정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거래가 제한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처리용량과 금융기관의 거래제한 등 재정거래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고 암호화폐의 국내외 가격차 확대를 초래하는 기술적, 제도적인 요인들은 단기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해외로부터 암호화폐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인 거래실명제와 송금한도 등은 암호화폐 가격차 축소만을 위해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가격차는 그 자체로 국내 시장의 이상 투기 과열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정책당국은 투기 과열에 편승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질서를 엄격히 하고, 비이성적인 투자 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